일본내정개혁한1 오늘의역사 (8월 12일) ✿1993년 0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발표 ▲금융실명제 실시로 각 은행창구는 신고방법 등을 묻는 고객으로 혼잡을 빚었다. 1982년 이철희(李喆熙)·장영자(張令子) 어음사기 사건 발생을 계기로 하여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실명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의 실시를 발표하였다. 이것이 바로 7·3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2년 12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금융실명화율이 60％에 불과할 정도로 비실명 관행의 뿌리는 깊었고, 전산 및 세무행정의 처리능력도 실명제 실시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거시경제 여건은 1980년의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하는 등 .. 2020. 8.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