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보창간1 오늘의 역사(6월2일) ✿1997년 서울지법,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에 15년 선고 한보 특혜대출 비리 사건과 관련,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11명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한보사건 1심 판결은 일단 ‘검찰의 완승’으로 볼 수 있다. 정태수씨를 비롯한 관련 피고인 전원의 혐의내용 가운데 세세한 부분까지 전체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기본시각과 뇌물죄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을 통해 우리사회 전체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이번 사건을 정격유착의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지열 재판장은 “이번 사건은 도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경제.. 2020. 6.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