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5월13일)

1.'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기부금 전용 의혹이 번지며 국세청이 회계오류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임.

사태 추이에 따라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을 전망임. 행안부도 영수증 및 지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한 검사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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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32만8000명이었던 공공기관 임직원(정규직) 정원은 지난해 41만600명으로 3년 만에 10만명가량 늘면서 최초로 40만명대를 넘김.

반면, 지난해 340개 공공기관을 모두 합친 당기순익은 전년 대비 1000억원 줄어든 6000억원으로 2012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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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해가 커지자 정부는 2년전 도입한 자율정원제를 앞당겨 폐지키로 함




3.코로나19 쇼크에 은행 빚으로 연명하는 기업이 늘면서 지난달 기업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함.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 향후 경기 침체에 따른 대출 부실이 또 다른 경제위기 뇌관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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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코로나19 위기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나선 가운데 신한은행 삼성동지점에서 고객들이 금융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4.미중 무역전쟁 해결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1차 무역 합의가 코로나19 책임론이 불거지며 '유야무야'될 상황에 놓임.

미국이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고위 관료가 코로나19와 관련, 중국을 상대로 구체적 보상 금액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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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부와 국회가 민간 운영 데이터센터(IDC) 사업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IDC 족쇄 채우기'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음.

업계는 데이터 기반 사업을 하는 국내 IT기업의 핵심 기술만 유출되고,해외 기업들은 규제하지 못해 '역차별' 문제가 심화될 것을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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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체감규제포럼 등 4개 단체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규제입법`(방송통신발전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홍성용 기자]




6.21대 국회에서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됨.

더불어민주당 여성 당선인들은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을 추대키로 의견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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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국회 이래 여성이 의장 혹은 부의장을 한 사례는 없었기 에 국회의장단 유리천장이 깨질지 관심이 쏠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남인순·인재근 의원과 당선인 및 이수진 당선자 등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등 여성의원 및 당선인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의장단 여성 포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12.




7.전매기간이 6개월인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6만명이 몰림.
지난해 인천 총 청약자 수 대비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임.

정부가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분양권 전매 금지를 발표하면서 전매기간이 짧은 분양권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임

■송도힐스테이트 무순위 청약
■경쟁률 최고 2만8000대1 기록
■전매기간 6개월 분양권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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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월 분양예정 지방광역시 아파트




8.삼성
이 코로나19로 예년보다 늦춰 진행 중인 상반기 공채에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온라인으로 치르기로 함.

사회 각계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하며 채용을 진행키 위한 조치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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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5월 13일 수요일 #간추린뉴스

■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난 황금연휴 때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이 혼잡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서울시는 승차 정원보다 탑승객이 50% 이상 많을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어제 낮 12시 기준, 10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기존 클럽과 멀리 떨어진 다른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첫 번째 환자와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아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클럽 방문자 가운데 3천 백여 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 가운데 경찰은 대규모 신속대응팀을 투입했습니다. 서울시는 클럽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만 9백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에는 성소수자의 신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런 혐오가 방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지금은 빨리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을 찾았던 전북지역의 30대 공중보건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이태원을 찾은 전북도민이 2백7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돼 추가 확진자 발생이 우려됩니다.

■ 방역 당국은 접촉자의 90% 이상을 추적해 찾아내면 추가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며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방문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 침해 예방 핫라인을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뜻과 달리 실수로 기부를 신청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일밤 11시 반까지 취소할 수 있고, 다음날이면 행정안전부 자료로 넘어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정부가 이런 실수로 기부금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었던 '긴급재난지원금'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전액 기부를 선택하면 팝업창을 띄워 재차 확인하고, 기부 취소도 기한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우리 경제가 갈수록 더 위축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업부터 시작된 충격이 제조업으로 확산하고 일자리도 크게 줄고 있다며 이전보다 경고의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 입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번 주 소환조사를 예고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가수 태진아 씨가 '경비원 갑질' 의혹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인물이 자신의 매니저라는 소문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가수들과 달리 매니저 없이 활동해 왔다는 태진아 씨는 "일정 관리를 해주는 분 또한 여성분"이라고 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n번 방'을 처음 만든 주범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n번 방 다른 유료 회원과 성 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로 활약한 김병지 씨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 코로나19 확진 의혹을 제기한 맘카페 회원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글에 대한 피해와 책임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코로나19로 줄였던 야외활동 나가시는 분들이 꽤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캠핑 같은 야외 취미활동도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혼자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야외활동 용품도 여기에 특화한 상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여파로 고꾸라지고 있는 세계 경제의 회복 시나리오는 가파른 원상복귀 V자형도, 느린 회복의 U자형도 아닌, 반등 곡선의 꼬리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나이키 로고' 형태의 회복세를 띨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 삼성이 지난 1957년 국내 최초로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올해 상반기 대졸 공채 필기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른다고 합니다. 시험 문제를 겹치지 않게 출제하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감독관이 응시생을 실시간으로 감독하는 등 온라인 부정행위 방지책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 코로나 사태가 오래가면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 현금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운전 자금이 없어 헐떡이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빌릴 수 있을 때 최대한 현금을 쌓아두려는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너 나 할 것 없이 은행으로 달려간 결과, 지난달에 기업 대출이 28조 원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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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삼성직무적성검사를 마친 응시자들이 고사장을 빠져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