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6일오늘의역사1 오늘의 역사(12월16일) ✿2010년 대법원, 1974년 선포한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혐의(대통령긴급조치ㆍ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69)씨의 재심 사건을 파기자판,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011년 고추장 떡볶이의 원조 마복림씨 91세로 별세 ▶2010년 대법원, 1974년 선포한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 ▶2009년 멕시코 '마약왕' 아르투로 벨트란 레이바 사살 ▶2008년 스리랑카 정부군 반군과 교전 120명.. 2020. 1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