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10월22일)
✿ 2002년 10월 22일한·미, 범죄인 첫 상호인도
동료 살해혐의 무죄판결 받은 미국 여대생 켄지 스나이더.
법무부는 작년 서울 이태원에서 동료 미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미국에서 붙잡힌 미 여대생 켄지 스나이더(21)씨에 대해 미 법원이 최근 국내 송환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스나이더씨는 조만간 국내로 신병이 인도될 예정이며,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돼 일반 형사사범처럼 수사를 받은 뒤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한 외국인 용의자에 대해 범죄인 인도조약을 적용, 국내 송환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스나이더씨는 작년 3월 국내 모 대학에서 함께 유학 중이던 제이미 피스(당시 22세)씨와 서울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동성애적인 행동을 하다가 피스씨를 죽인 뒤 미국으로 귀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2일 미국에서 수차례 총기강도를 저지른 뒤 국내로 도주한 김모(25)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하도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약에 따라 인도를 거절할 수도 있지만 김씨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과 내용 등을 볼 때 김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86년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영주권을 취득한 김씨는 98년부터 한국인 친구들과 범죄단체를 조직해 주로 한국인이 경영하는 술집·가게를 상대로6차례에 걸쳐 총기강도를 벌인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자 재작년 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2003년 6월 19일 미 여대생 켄지 스나이더(22)씨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F1(포뮬러원) 한국 그랑프리 개막
✱2010년 프랑스 연금개혁법 상원 통과
✱2002년 호적 등.초본 온라인 발급, 대법 '온라인 사법부' 출범
✱2002년 한·미, 범죄인 첫 상호인도
✱1996년 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 협약 가입안 의결
✱1995년 최용수 WBA주니어라이트급 세계챔피언 획득
✱1995년 유엔창설 50주년기념특별정상회의 개막
✱1991년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평양서 개최
✱1991년 유럽공동체(EC),유럽자유무역연합(EFTA),유럽경제지역(EEA)창설
✱1991년 정부, 북한 위성TV 시청 허용
✱1990년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 사망
✱1984년 경기도 성남시 제2공단에.화재,피해 16억원
✱1983년 광주 MBC FM 개국
✱1983년 제32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서 김진호 세계신기록 수립
✱1981년 남북경제정상회담 (멕시코 칸툰)
✱1980년 제8차 개헌안(제5공화국헌법) 국민투표 실시-확정
✱1978년 등소평 중공부수상 일본 방문
✱1976년 중국, 문혁파(文革派)4인방 음모 발표
✱1975년 소련 비너스9호, 금성 연착륙에 성공
✱1975년 영국 역사학자 아놀드토인비 사망
✱1973년 첼리스트 파블로 카살스 사망
✱1973년 유엔안보리, 중동 정전(停戰)결의문 채택
✱1965년 화가 고희동 별세
✱1965년 맹호부대 월남 퀴논항 도착
✱1962년 인도, 대(對)중국 국경분쟁대비 퇴역장교 전원을.현역으로 소집
✱1962년 미국, 쿠바 해상봉쇄 선언
✱1955년 충주비료공장 기공
✱1954년 서독, 나토 가입
✱1953년 프랑스-라오스 우호연합협정 조인 (라오스 실질적 독립 달성)
✱1952년 이란, 대영(對英) 단교 선언
✱1951년 순천-여수간 열차가 탈선,120명 사망
✱1950년 서울-동경 민간항공기 취항
✱1950년 맥아더 유엔군총사령관,국경선까지 진격 명령
✱1948년 반민특위 국회에 설치
✱1945년 몽고인민공화국 성립
✱1945년 경성여자전문학교,이화여전으로 환원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 결성
✱1938년 세계 최초의 건조식 복사기 탄생
✱1930년 서울, 강릉간 시험비행 실시
✱1924년 풍옥상 쿠데타 일으킴(북경정변)
✱1913년 베트남의 마지막 황제 바오 다이 출생
✱1906년 프랑소 화가 세잔 사망
✱1903년 노산 이은상 출생
✱1882년 헝가리 최고 서사시인 오로니 사망
✱1811년 헝가리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 출생
✱1797년 최초의 낙하산 시범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