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12월16일)

✿2010년 대법원, 1974년 선포한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혐의(대통령긴급조치ㆍ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69)씨의 재심 사건을 파기자판,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011년 고추장 떡볶이의 원조 마복림씨 91세로 별세 
▶2010년 대법원, 1974년 선포한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 
▶2009년 멕시코 '마약왕' 아르투로 벨트란 레이바 사살 
▶2008년 스리랑카 정부군 반군과 교전 120명 사살 
▶2008년 '십대들의 쪽지' . 발행 김형모씨 별세 
▶2002년 세계최초로 비브리오균 유전자 완전해독 

▶1999년 LG화학 퀴놀렌계 항생제 `팩티브(factive)` 신약 발표회 
▶1998년 이소정양,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 `미스 사이공`에 첫 한국인 주역

▶1997년 환율변동제한폭 철폐 
▶1997년 위안부 참상 첫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 별세 
▶1995년 축구 응원단 ‘붉은 악마(Red Devils)’ 탄생 

▶1996년 서울고법 형사1부, 12.12 및 5.18사건 항소심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각각 선고 

▶1994년 국회, WTO가입 비준동의안 통과  
▶1993년 록히드사건의 중심인물인 다나카 가쿠에이 사망 
​▶1990년 해방신학자 아리스티드, 아이티 대통령에 당선    
▶1988년 강영훈 제21대 국무총리 취임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실시, 노태우 후보 당선

▶1984년 여수 돌산 연육교 개통 
▶1984년 프랑스, 북한통상대표부의 일반대표부 격상 시인 
▶1982년 정부, 복역중인 김대중의 서울대학병원 이송과 도미 허용 발표    
▶1981년 폴란드 교회, 계엄당국의 군사탄압 반대 선언 
▶1980년 유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독립창설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1978년 카터 미국 대통령,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한다고 발표 
▶1977년 국회, 12해리 영해법안 통과 
▶1975년 부주석 강생(康生) 사망 
▶1975년 중국, 제5호 인공위성 발사 
▶1969년 영국 하원, 사형폐지법안 통과 
▶1965년 영국의 소설가 윌리엄 서머셋 몸 사망 
▶1965년 국내 최초로 텔렉스 개통(400회선) 
▶1963년 최고회의 해체 
▶1960년 미국 민간여객기 뉴욕 상공서 충돌. 134명 사망 
▶1959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족 
▶1958년 콜롬비아의 보고타시 대화재 93명 사망 
▶1957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정년 퇴임 
▶1950년  ‘국민방위군 설치법’ 발효

▶1950년 트루먼, 국가비상사태 선언

▶1949년 페루, 한국정부 승인 
▶1947년 북한, 화폐개혁 실시 
▶1946년 맥아더원수, 극동군사령관에임명 
▶1945년 미군정장관 러치 소장 임명 
▶1945년 모스크바 삼상회의 시작(~25일) 
▶1941년 세계최대 일본 전함 `대화(大和)` 진수 
▶1920년 국제연맹총회, 상설 국제사법재판소규약 채택 
▶1920년 중국 칸수 대지진으로 18만명 사망 
▶1912년 발칸전쟁에 관한 1차 런던강화회의 개막(~1913.5.3) 
▶1902년 독립운동가 유관순 출생
▶1901년 미국의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 출생 
▶1568년 이황, `성학십도`를 지음